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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다물권자 물건 매수 입주권 물딱지 피하려면
재개발 다물권자(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2개 이상 소유한 사람)의 물건을 매수할 경우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핵심은 조합설립인가일(공공방식은 사업시행자 지정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샀는지 후에 샀는지입니다. 원칙적으로 인가 후 매수는 개별 입주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물딱지’에 해당하며, 법에 명시된 예외(이혼·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로 인한 세대분리)조차 법원이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어 실제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재개발…
불법건축물 양성화 2026, 이번에 놓치면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드디어 불법건축물(위반건축물) 양성화 기간이 돌아옵니다. 2014년 이후 무려 12년만의 양성화 인데요. 2026년 불법건축물 양성화(「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는 2026년 12월 17일 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약 18개월간만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양성화 기간을 놓치게 되면 또 언제 양성화가 돌아올지 모르니 현재 불법 건축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 완공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계산 방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은 ‘1㎡당 시가표준액 × 위반면적 × 기본요율(50%) × 위반유형별 비율’로 산정되며, 시정될 때까지 1년에 최대 2회까지 반복 부과되는데요. 2019년 건축법 개정으로 5회 상한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5년만 납부하면 끝났던 종전 부과방식과는 다르게, 최근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경우 계속해서 매년 최대 2회까지 반복 부과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상가 학원 입점 주의사항 2026
상가에 학원 입점시 계약 전에 건물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상 용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에는 2020년 1월 23일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후 학원을 설립할 수 없으며, 등록을 마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 예정일부터 2개월 안에 문을 열지 않으면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학원 용도로 사용 가능함을 임대인이 보장한다’는 특약을 넣어 두는 것이…
2026 세제 개편안 확정발표, 과연 무엇이 달라질까?
2026년 8월 3일, 정부가 「2026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부동산 세제 전반을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보유’ 기간 중심에서 ‘거주’ 기간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세 부담을 낮추고, 비거주 1주택자·다주택자·고가주택은 단계적으로 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입니다. 다만 이번 발표는 정부안이며, 아직 국회를 통과한 확정 세법은 아닙니다. 2026 세제 개편안, 왜 나왔나…
묵시적갱신 중개수수료는 임대인 몫?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 이사를 가게 되면, 임대인이 “네가 나가는 거니 새 세입자 복비는 네가 내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묵시적갱신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원칙인데요. 특약으로 임차인 부담을 정해 놓았더라도, 묵시적 갱신 중도해지에 적용하는 특약이라면 무효로 판단한 판례가 다수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풀어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임대인은 만료…
더샵 송도 그란테르 무순위 청약(08월04일) 시도해도 될까?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더샵 송도그란테르 무순위 청약이 오는 8월 4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G5-1 · G5-3 · G5-4 · G5-5 · G5-11블록, 총 150세대 입니다. 송도 국제업무지구의 마지막 민영 대단지라는 상징성과 함께 인천 역대 최고 분양가 논란을 동시에 안고 출발한 단지였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무순위 제도부터 시작해서 이번 공고의 일정·자격, 분양가, 호재·악재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더샵 송도…
2026 하반기 부동산 세제개편안 어떻게 바뀔까?
※ 이 글은 2026년 7월 2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026 세제개편안 발표 전 작성된 내용입니다. 정부가 예고한 방향성과 언론 보도를 토대로 정리한 내용이므로, 실제 발표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확정되는 세제개편안은 기획재정부 발표 이후 새롭게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세제개편안 발표 언제쯤 일까 기획재정부는 매년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세제개편안을 발표해왔습니다. 2025년에는 7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발표된 바…
신생아 특별공급 알아보기(신혼부부ㆍ생애최초 모두 안된다면)
2026년 6월 15일부터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신생아 특별공급’ 10%가 새로 생겼는데요. 혼인 기간과 상관없이 만 2세 미만 자녀만 있으면 청약 문을 두드려 볼 수 있게 된 것이 핵심입니다. 예전 글에서 특별공급 전반을 다룰 때 살짝 언급만 하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이번엔 자격 요건부터 추첨 전략까지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 이전 글 (일반공급 특별공급 차이 완벽 이해) 왜 신생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법 및 주요내용 정리
계약갱신청구권은 만기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 집주인에게 의사가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권리가 사라지고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종료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행사 시기 계산법부터 그대로 복사해서 쓸 수 있는 문자 예시,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료 인상 상한 계산법까지 실전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핵심 요약 항목 내용 도입 시점 2020년 7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