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개요 묵시적갱신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사전에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아,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연장’ 또는 ‘법정갱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이 갑작스러운 퇴거 요구나 조건 변경 통보 없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언제, 어떤 조건에서 성립하나요? 묵시적갱신은 임대인·임차인 양쪽 모두 정해진 기간 … 더 읽기
재개발 다물권자(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2개 이상 소유한 사람)의 물건을 매수할 경우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핵심은 조합설립인가일(공공방식은 사업시행자 지정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샀는지 후에 샀는지입니다. 원칙적으로 인가 후 매수는 개별 입주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물딱지’에 해당하며, 법에 명시된 예외(이혼·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로 인한 세대분리)조차 법원이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어 실제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재개발 … 더 읽기
드디어 불법건축물(위반건축물) 양성화 기간이 돌아옵니다. 2014년 이후 무려 12년만의 양성화 인데요. 2026년 불법건축물 양성화(「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는 2026년 12월 17일 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약 18개월간만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양성화 기간을 놓치게 되면 또 언제 양성화가 돌아올지 모르니 현재 불법 건축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 완공된 … 더 읽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은 ‘1㎡당 시가표준액 × 위반면적 × 기본요율(50%) × 위반유형별 비율’로 산정되며, 시정될 때까지 1년에 최대 2회까지 반복 부과되는데요. 2019년 건축법 개정으로 5회 상한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5년만 납부하면 끝났던 종전 부과방식과는 다르게, 최근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경우 계속해서 매년 최대 2회까지 반복 부과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 더 읽기
상가에 학원 입점시 계약 전에 건물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상 용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에는 2020년 1월 23일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후 학원을 설립할 수 없으며, 등록을 마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 예정일부터 2개월 안에 문을 열지 않으면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학원 용도로 사용 가능함을 임대인이 보장한다’는 특약을 넣어 두는 것이 … 더 읽기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 이사를 가게 되면, 임대인이 “네가 나가는 거니 새 세입자 복비는 네가 내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묵시적갱신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원칙인데요. 특약으로 임차인 부담을 정해 놓았더라도, 묵시적 갱신 중도해지에 적용하는 특약이라면 무효로 판단한 판례가 다수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풀어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임대인은 만료 … 더 읽기
계약갱신청구권은 만기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 집주인에게 의사가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권리가 사라지고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종료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행사 시기 계산법부터 그대로 복사해서 쓸 수 있는 문자 예시,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료 인상 상한 계산법까지 실전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핵심 요약 항목 내용 도입 시점 2020년 7월 31일 … 더 읽기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려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임차인이 있는 집을 매수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경우 요건 계산 방식이 다르고, 묵시적 갱신·명의변경 재계약 등 헷갈리는 케이스가 많은데, 국세청 예규를 바탕으로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란 1세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 더 읽기
3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까요? 세법상 특례는 대부분 중복 적용이 안 되지만, 혼인·상속·동거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어쩔 수 없이 3주택자가 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중첩 적용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까다롭고 처분 순서를 한 번 잘못 잡으면 비과세가 통째로 날아갈 수 있어 사전 설계가 필수입니다. 3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