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중개수수료는 임대인 몫?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 이사를 가게 되면, 임대인이 “네가 나가는 거니 새 세입자 복비는 네가 내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묵시적갱신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원칙인데요. 특약으로 임차인 부담을 정해 놓았더라도, 묵시적 갱신 중도해지에 적용하는 특약이라면 무효로 판단한 판례가 다수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풀어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임대인은 만료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