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원 반대 청원, 왜 1만 명 넘게 동의했을까?
부동산감독원 반대 청원, 무슨 내용인가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부동산감독원이 신설되면 국민의 자산과 경제 상황을 정부가 사실상 통제·감시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청원은 확인 시점 기준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국민동의청원 제도는 등록 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고, 공개된 날부터 30일 … Read more